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4호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541호(2009. 6. 19.)로 입법예고 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ㆍ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의 기준에 고정된 착륙장치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일지 탑재 준수의무를 부가하는 한편,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및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 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1호(2009. 6. 19.)로 입법예고 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ㆍ보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