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4호

개정이유 —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배분되던 운수권 및 정부의 배분처분 없이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분하고 회수토록 「항공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 운수권, 주간 2회 이상의 화물 운수권의 경우 2개 이상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대상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수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2. 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별 정기운항계획을 점검하여 영공통과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함.

4. 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절차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함.

5. 마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회수 및 재배분의 사유, 절차, 재배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