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5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2009. 4. 1. 시행)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2009. 6. 12. 입법예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67호)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사항임

1. 가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ㆍ자료 제출시 최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고ㆍ제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