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0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외위탁생에 대한 경비 지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1) 국외위탁생에 대하여 기본 또는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2. 나

   국외위탁생이 국외 수학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에 대한 보완 (1) 국외위탁생이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 하여 개정

3. 다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경비 반납규정 변경 (1)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하여 사안별 차별화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토록 관련규정 개정

4. 라

   야간취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 변경 (1) 야간취학의 범위를 야간에서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