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1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를 지자체 위임하기로 결정(‘08. 7. 23.)되고 일반국도 위임관련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09. 5. 27.)됨에 따라 위임대상 국도 선정 등을 위한 후속작업 임

1. 가국가관리 국도구간중 간선기능이 약한 구간을 위임대상으로 선정
2. 나

   위임대상 국도에 대하여 국토청 위임권한을 지자체(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

3. 다위임대상 구간중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이후부터 적용시
4. 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법 준용조항을 도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가자료제출 요구 및 실적보고
6. 나위임대상 구간중 특수교, 장대교량,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