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9호

개정이유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내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1.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 안”으로 위임범위 조정

2.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