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0호

개정이유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내의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1.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안”으로 위임범위 축소

2.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과 같은 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으로 위임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