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1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자격 (1)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 가능한 자격을 공무원 6급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야간과정은 장교 이외의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