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보직 수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받아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비 과정에서 동 규정의 지급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제13조의3, 별표2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