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사용 제품이 포함 되도록 하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시험기관을 다원화시키기 위해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동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범위를 직류용 전기용품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제조자의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공장 복수등록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 범위 변경안 제3조
2. ㅇ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교류전원 50볼트 부터 1천볼트이하」에서「1천볼트이하 교류 또는 직류전원」으로 변경

3. 나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복수 공장 등록 허용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5항
4. ㅇ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모델별 및 공장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동일모델 제품을 복수의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복수의 공장일지라도 인증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경감함

5. 다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6.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제품과「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2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