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4호

개정이유 — 스마트 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이중규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관리를 각각 분야별로 담당하기로 합의(‘11.8.23,국무총리실 주관)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지정하려는 것임.

1. ㅇ산업용컴퓨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품시험 시료를 1개로 변경(제4조제2항 단서 삭제) 다.전기용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면제대상에서「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25조의4) 라.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면제대상에서「전파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