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앞으로 개최 예정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 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이미 행사가 종료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관세 면제대상에서 삭제함.

2. 나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확인 요청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경우는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경우는 6개월로 규정함.

3. 다

   관세 면제대상인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포함하고,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제외함

4. 라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인하(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그 외 0.05%)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을 3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5. 마

   할당관세 수량 추천자료, 관세감면 신청자료 등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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