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