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름표 상의 ‘나이’를 ‘생년월일‘로 수정안 제12조 제2항, 제3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거실 앞에 붙이는 이름표에 나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를 기재하게 되면 생일 경과 시 마다 이름표를 교체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나이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

2. 나변호사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 접견안 제58조 제4항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

3. 다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 개선안 제69조

   수용자가 서신 등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표 지급 대신 소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

4.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4년 1월 6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