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29로 조정함.

2. 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예외가 허용되는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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