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되어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정비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의 근거법률 수정안 제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조달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위임법령을 수정

2. 나

   품질관리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 정비(안 제2, 3조) 현재, 시험·분석 의뢰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요기관, 조달업체 등 까지 확대

3. 다용어정비 “빙점”→“어는점”, “합하다”→“더하다” 등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