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완화하였음.

2. 나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4 별표 3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4. 라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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