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입법조치로서,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며,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소속·근거 등을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천문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