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는 사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개정
2. 나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3. 다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4. 라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5.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2조의2
6. 바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할 내용과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할 사항 등 규정안 제32조의4 신설
7. 사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8. 아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사항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9. 자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강화안 제57조 개정
10. 차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개정
11. 카

    개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