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1조의3
- 나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1조의3)
나.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8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