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기업분할의 일부 과세이연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대한결핵협회 등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 확대 및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개선 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주무관청 제출기한과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과 관련하여 현재 1년부터 4년차까지의 경우 각각 3년 및 5년째 되는 해의 3월 31일과 6월 30일까지 통보하되 5년부터 6년차의 경우 재지정 추천 전일 또는 추천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5년부터 6년차의 경우에도 7년째 되는 해의 3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명세서 서식을 법제화하여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2. 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외에도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확대함

3. 다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 서류 중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22종 서식의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 6종 서식의 전자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신고시에 해당 6종 서식도 제출하도록 함

4. 라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하고,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부동산 등 비율 계산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으로 한정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구체화 함 ②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을 추가하고, 자산·부채가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중 어느 곳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여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할 경우 각 부문간 총자산(총부채) 비율로 안분하도록 하며, 법령상 취득이 의무적인 경우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분할신설부문과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주식승계 금지의 예외로 보아 승계를 인정하는 등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함

5. 마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경우의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함

6. 바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계산하도록 관련 서식 정비
7. 사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 3개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국제기구로 추가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