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1월 공포됨에 따라, 사업주가 부정수급한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화 하고, 법률상의 영농자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영농정착지원 대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최고 3년간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급을 제한하게 함.안 제35조의3

2. 나

   영농지원대상자의 지원 대상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농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영농자금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35조의4

3. 다

   법 제25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