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1. 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등 2개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함.

2. 나

   해삼 자숙·건조 시설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