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4. 1. 28.)되어 시행예정(’14. 7. 29.)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에 새로 규정한 피해방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