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임 기관의 전기사업 허가, 사업의 양수,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2. 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부과·징수,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3. 다

   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점검,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