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배주주가 2명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으로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명확화함.

2. 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3. 다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부실감정기관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지정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4. 라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5. 마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익법인등의 공시서식(표준서식)을 개선하고, 자율 공시서식을 신설함.

6. 바

   보험 명의변경 내용 수집을 위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