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20조의2
2. 나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 21조, 안 제23조의2, 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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