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1. 가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54조의2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2. 나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7조 및 별표 3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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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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