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3호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어린이이용시설의 정의안 제2조 및 별표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이용시설에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 9개 유형의 시설을 규정함

2. 나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어린이안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3. 다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4. 라안전교육 방법 등안 제11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2)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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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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