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5호

개정이유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한피공제자의 출근 및 퇴근내역 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간소화 대상 피공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1. 가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현행 제2조 개정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2. 나전자카드를 사용한 출근 및 퇴근 내역 등록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되,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통해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규정 정비규칙 제19조 개정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망자의 유족과 건설업 퇴직자를 퇴직공제금 전화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

4. 라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개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정보 축적으로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 및 고용개선 정책 수립 기반 확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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