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7호

개정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2. 나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20조의2 신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3. 다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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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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