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0호

개정이유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에 관할 시·도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시·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8조 및 제30조

2. 나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부동산 등기부,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선례정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추가함안 제9조

3. 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항목에 각 부동산 간 토지특성의 일치 여부, 공부상 용도지역과의 일치 여부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4. 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열람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1조의2

5. 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며, 시·군·구 위원회는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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