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2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는 특례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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