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발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2.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등록일자 추가

3. 다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엽제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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