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 입법예고
- 202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68호
개정이유 —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했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헬기사업부가 신설(’19.9월)되면서,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을 폐지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에 따른 규정 통합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고 헬기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른 직제 규정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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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 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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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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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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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3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