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운영실태조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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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 제재기준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품질인증 재심사 대상 확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품질인증 보완절차 신설).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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