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기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검사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