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하수도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설치 기준 개선,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시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화조 등의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나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의2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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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하수도법하위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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