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7호

개정이유 —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고, 무선국 허가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등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여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공중선’ 용어가 포함된 서식 정비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나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안 별지 제6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있는 수수료 기재사항 삭제

3. 다무선국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1) 무선국 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추가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37호)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삭제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4. 라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0호, 제61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에 변동사항 기재란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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