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5호

개정이유 — 법률위반 행위의 유형, 그 사유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의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타 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정함

2. 나

   수수료 징수대상 축소 항만법에서 예선업 등록업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예선업 등록신청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