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재검사의 대상 및 요건을 식품위생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대상 및 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검사 관련 규정 정비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사의 대상과 요건을 상향하여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검사
이미 검사를 마친 제품이나 시설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