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3호

개정이유 —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기요틴 과제(2014. 12. 28)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2. 나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본문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천연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 천염염색물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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