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39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제24556호, 2013. 5.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1)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변경

2. 나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