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법 개정(2015.1.20.)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 결과 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의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 추천·제청·위촉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515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