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5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청의 다양한 집행업무 처리 노하우와 전문성, 본부의 정책업무 기획·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선박 등록·보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자 함

1. 가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의 국제선박 등록·말소 등의 업무, 손실보상금 지급업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신설된 손실보상금 환수 업무를 현행 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2. 나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신설안 제9조

   1) 부정(법 제8조의2 제1호) 또는 착오(동조 제2호)로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하여 환수금의 결정, 고지 및 독촉,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부정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착오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만 환수하고자 함

3. 다

   환수사유 발견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환수금 반납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것을 고지하고자 함

4. 라

   부정수령의 경우 분할 납부를 불허하고, 착오수령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신청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