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이 개정(법률 제8040호, 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국제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하는 등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효율적 지정과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구성·운영.
2. 나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국제선박등록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 국제선박등록업무를 해양수산부 본부외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