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5호

개정이유 — 「국 제 선 박 등 록 법」이 개 정(법 률 제8040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국제선박등록업무의 지방해양수산청 위임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을 해양수산부장관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2. 나

   등록대상선박의 국제항행 종사여부확인을 위한 운항선박명세서 사본과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적용승인서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로 명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