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6호

개정이유 —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알뜰폰 전파사용료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무선국종사자의 자격종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안 제90조

   가입자수에서 도매제공한 서비스의 가입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한 전파사용료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

2. 나무선종사자 자격종목 확대안 별표17, 별표22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무선종사자에 추가하여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을 확대

3. 다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 정비안 제31조

   1) 무선국 허가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 서류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안 제31조, 제40조)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1조)

4.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전파법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공중선’을 ‘안테나’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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