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15-536호

개정이유 — 현행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기록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 정부의 자료 제출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과태료 100만원은 운수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 하기 위함

1. 가디지털 운행기록계 관련 과태료 규정 하향 조정안 별표 9 제12호 및 제13호

   디지털 운행기록계 미 장착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하향 조정(최대 30만원)하고, 운행기록 미 보관 시, 정부 등의 자료 제출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