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15-86호

개정이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6호, 2015. 3.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심의사항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2. 나‘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조항 삭제제5조
3. 다국유단장 위임사항 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삭제제14조제2항
4. 라‘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5조
5. 마‘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별표 1